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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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가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책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한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 지갑 앱인 코인포켓이 앱스토어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아 등록됐다. 이 앱의 특징은 사용자가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들과 주고받거나 다른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의 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막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비거주자는 관련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가 추진된다.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
가상화폐는 일반 검색 엔진으로 검색이 되지 않는 사이버 범죄의 온상인 딥웹(Deep Web)에서 사용돼 논란이 많지만,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점, 술집이 증가하면서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 세계에 가상화폐를 위한 현금인출기가 사용되고 자체적으로 가상통화를 생성하는 지방정부도 있다.
일부 주정부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나 가장통화의 적법성은 여러 측면에서 명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은행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에 앱 개발자들이 이번 달부터 앱들 사이에서 가상화폐의 전송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도록 자체 지침을 바꿨다.
가상통화 앱을 허용하도록 변경한 지침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사용하는 앱들은 연방법과 주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런던정치경제대학의 개릭 힐레만 경제사 교수는 이 매체애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으로 비트코인의 신빙성이 더 커졌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애플의 입장 변화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을 비트코인이 단지 용두사미로 끝날 전형적인 대체통화기 아니고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더 중요한 통화이라는 것을 주요 회사들이 인정한 상징적인 일"로 평가했다.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으로 일반인도 비트코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계기로 애플이 자제 버전의 비트코인을 제작할 것이라는 추측은 일축했다.
힐레만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애플 같은 회사들을 믿기 때문에 비트코인 보유와 거래가 매우 까다롭고 위험하긴 하지만, 애플의 비트코인 앱 허용이 비트코인의 수용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통화는 폐쇄형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강제로 유통되지 않고 널리 사용될 때 번창한다"며 "애플, 아마존, 페이팔, 구글 등 현재 대체통화를 찾고 있는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대체통화를 출시해 이 대체통화들이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애플은 비트코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말 애플은 앱스토어에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글리프 등 가상통화 앱을 삭제하고 등록을 거부했다. 애플은 가상화폐을 반대하기보다는 법적 문제를 들어 이 조치에 대한 자사 입장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시장의 최근 동향 및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거래잔액은 39조8000억원으로 2012년 말(26조1000억원)에 비해 52.5% 증가했다. 비정형 파생상품 거래는 파생상품을 파생상품 또는 다른 금융상품과 합성하거나 일반파생상품과는 달리 거래조건을 변형시킨 계약을 의미한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고위험 상품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충격 발생 시 위험전이 채널로 작용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베리어 또는 레버리지 조건 포함 옵션이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대부분(2013년 6월 말 97.7%)을 차지하면서 그 규모도 2012년 말에 비해 각각 1.9배, 4.7배 크게 증가했다.
특히 레버리지 조건 등이 포함된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가 증가 추세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구조상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가격 변동성 및 헤지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베리어(Knock-In/Out), 디지털 및 레버리지 조건 등을 포함하는 파생상품으로 정의한다.
박종열 한은 금융검사분석실 팀장은 거래증가 요인에 대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가격변수인 통화옵션의 내재변동성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다"며 "헤지비용 절감(수요자 측면), 고수익 창출(공급자 측면) 등 상품 고유의 특성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은지점 모두 비정형 통화파생상품 거래잔액이 늘어난 가운데 외은지점의 거래잔액이 더 크게 증가했다. 고위험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의 경우 작년 6월 말 거래잔액의 86%를 외은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중소기업, 증권사·보험사 등의 순으로 증가 규모가 컸다.
특히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은 기초자산가격이 행사가격에 근접하거나 만기가 다가올수록, 또는 레버리지가 클수록 대고객 거래 관련 헤지를 위한 현물환 매입·매도 거래가 급격히 늘어나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채널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특정 환율(1150원), 행사가(1140원), 내재변동성(14%), 만기(1일) 등 조건에서 비정형 파생상품(디지털 콜옵션)의 델타 및 감마 헤지 규모는 정형 파생상품(바닐라 콜옵션)에 비해 각각 10배, 7배 큰 것으로 추산됐다.
은행의 경우 거래상대방 및 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 고객의 파생상품 관련 손실 발생 등의 우려도 제기된다.
박 팀장은 "파생상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은행, 기업 등 시장 참가자들의 역량 제고와 함께 금융당국도 관련 상품의 움직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빌뉴스=옥정수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1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 온 가상통화 규제 반대 관련 청원에 대해 이 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해 12월 28일 게시돼 22만8295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답변자로 나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거래규모로 보면 비정형 통화파생상품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발생 시 위험전이 채널로 작용해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