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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tarted by koreas, Aug 22, 2020, 07: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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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작성 2017.12.13 17:08 조회 조회수.
먼저 투기 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가상통화 과열 대책은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투자 진입 문턱은 높이는 데 집중됐습니다.
또 해외여행 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막기 위해 고액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자금을 모집하거나 범죄 수익을 가상통화로 바꿔 숨기는 범죄는 액수가 크거나 죄가 무거운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매출 100억 원, 하루 평균 방문자 100만 명 이상의 인터넷 거래소는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 인증을 의무화하고 특히 미성년자와 국내 비거주자는 가상통화 계좌를 열거나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금융기관이 가상통화를 보유·매입하는 행위, 담보로 설정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기술의 발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NEWS.
비트코인 '반등'...금융당국 "거래금지 포함 규제 검토"
작성 2017.12.11 17:30 조회 조회수.
SBS NEWS.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선물 거래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도권 시장에 첫발을 디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에 대해 초강력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번질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신 기술적 측면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도 나오지만, 투기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우리 경제에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고 부작용만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되며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 편입됐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시작된 비트코인 내년 1월물 거래는 개장가 1만 5천460달러에 성사됐으며, 한때 1만 6천6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10일) 국내 시장에서 40%나 폭락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오전에는 다소 반등했습니다.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가상통화 합동 TF는 오는 15일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비트 코인 통화 거래.
3월 26일 코인코드 블록체인 외신 뉴스 브리핑.
▲ 심플렉스, 비트코인 폭락에도 개인투자자 매수세 증가 보고.
안드라 캐피탈 STO, 테조스 블록체인 활용 실리콘밸리 코인(SVC) 발행 계획 발표 VS 심플렉스, 비트코인 폭락에도 개인투자자 매수세 증가 보고 외 암호화폐·가상통화 뉴스와이어 [블록체인 외신 뉴스브리핑]
▲ 日 GMO코인 거래소,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상장 발표 .. "BAT, 일본 금융청 화이트리스트 등재"
법정화폐의 결제 인프라를 제공하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 심플렉스(Simplex)는 지난주 가격 폭락을 이용해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보고했다고 18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목은 비트코인(BTC)으로 12.
▲ 美 재무장관, 주식 등 금융시장 거래시간 단축 가능성 언급 .. 이에 대해 CME CEO 성명 발표.
14일 심플렉스의 거래 중 59.6%를 차지했다. 제휴처와의 비밀 보호 의무의 관계로 정확한 거래량은 밝히지 않았지만, 12일에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매입된 가격대는 6000 달러 부근으로 알려졌다. 심플렉스의 CEO 님로드 레하비(Nimrod Lehavi)는 "시장의 폭락이 암호화폐의 구매 의욕을 약화시키지 않았다"며, "실제로 최근 가격 하락을 구매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실수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 코인베이스 카드, 구글페이 통해 암호화폐 결제 가능.
일본의 GMO 코인 거래소가 18일 암호화폐 베이직어텐션토큰(BAT)의 상장을 발표했다고 18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암호화폐 BAT는 일본의 신규종목으로 일본 금융청(FSA)에서 관리·감독하는 '코인 화이트리스트'에 취급종목(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BAT는 프라이버시 중심의 차세대형 브라우저 브레이브(Brave)상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이다.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웹사이트를 볼 때 광고 표시나 개인정보 전송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차단함으로써 고속으로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인기를 얻어 전 세계적으로 1천만 명으로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안드라 캐피탈 STO, 테조스 블록체인 활용 실리콘밸리 코인(SVC) 발행 계획 발표.
미국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는 17일 자사의 카드를 구글 페이(Google Pay)와 연결할 수 있게 된 것을 발표했다고 17일(현지시간) 더블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카드는 비자(Visa)의 체크카드의 일종으로 카드를 통해 사용자는 코인베이스 계정에서 직접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고 한다. 코인베이스는 "구글 페이를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모든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가장 안전한 방식으로 일상과 매일의 여행에서부터 연말 휴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
(Coinbase Card, the Visa debit card that allows users to spend cryptocurrency directly from their Coinbase accounts, can now be linked with Google Pay. )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17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책의 일환으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18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므누신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싼 위기중에서도 금융시장의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 시간 단축의 가능성에 대해 비트코인의 선물과 옵션도 취급하는 시카고상품거래소(이하 CME)의 테리 더피(Terry Duffy) CEO는 "므누신 재무장관이 우리 CME나 나스닥 등의 업체와 상의 없이 단지 NYSE(뉴욕 증권거래소)와 상의하며 거래시간을 단축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뜻밖이다. 단축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리스크 관리와 미국 및 글로벌 경제 안정에 있어서 금융시장은 필요 불가결한 존재이다. 평상시대로 영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런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서 더피는 "시장 자체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도 변동성을 줄일 수는 없다"며 "오히려 영업시간 밖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이 상승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엿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벤처캐피탈 회사인 안드라 캐피탈(Andra Capital)이 증권형토큰발행(이하 STO)을 통해 자체 실리콘밸리 코인(SVC)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1월 23일 크립토포테이토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테조스(Tezos) 재단과 제휴 후 테조스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안드라 캐피탈의 전략적 파트너십 책임자 샘 라만(Sam Raman)은 "토큰소프트(Tokensoft) 플랫폼을 이용해 STO을 진행하고, 테조스 재단을 포함한 최고의 공급 업체들과 협력해 실리콘밸리 코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The San Francisco-based venture capital firm, Andra Capital, is planning to issue its own Silicon Valley Coin (SVC) via a Security Token Offering (STO). The project comes after a collaboration with the Tezos Foundation, and it will be built on the latter's blockchain. Following this announcement, XTZ notes a daily increase of almost 9% against the dollar.)

koreas

송고시간 2017-12-04 14:20.
참여 부처들 "가상통화 문제 심각" 공감...법무부가 TF 주관키로.
범정부 가상통화 대책 TF 발족..."비트코인 거래 엄정규제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비트코인 투기와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범정부 TF 참여 정부부처들은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합동 가상통화 TF를 통해 적극 협력해 공동대처하기로 한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2017-12-04 월 15:42.
비트 코인 통화 거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통화 투기,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책팀을 꾸려 '가상화폐 거래 규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대책 TF를 발족하고 가상통화 거래를 엄정 규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들은 가상통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며 "가상통화 합동 TF는 법무부가 주관부처가 돼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규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통화의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현안 관련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또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협의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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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미래'. '기축통화 vs 투기거품'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12월25일 09:00.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진화는 어렵다' BIS "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적극 검토해야"
◆ 가상화폐 미래? 찬반 의견 팽팽.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발권 독점에 대한 민간 부문의 도전.
[뉴스핌=이영기 기자] "비트코인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민간에서 자생하는 사적인 화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돈 세탁 등과 관련한 위험요소는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연준이 발행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이 지난 6월 초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발언이다. 우선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리스크 측면을 보면서 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당시 연준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언급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해 애매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한 이 말.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가물가물 알 수 없는 '가상화폐의 미래'다.
◆ 가상화폐의 약점. '법정통화로 진화는 어렵다'
◆ BIS "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적극 검토해야"
연준과는 달리 민간 부문의 명사들은 자기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갈려 더욱 헷갈린다. 세계의 금융중심지 미국에서는 어떤가?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아비게일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5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였지만, 그는 "나는 비트코인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를 좋아한다"면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금과 저축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강점을 가진 피델리티의 CEO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도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당시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이 사이버 금에 그친다 해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1만2000달러 선에 와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언젠가 붕괴하는 사기극이라는 정반대 의견도 많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 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9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해 비트코인 시세가 고꾸라지는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품이 터지기 전에 2만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서 결말이 좋지 않고 또 누군가는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알왈리드 빈 탈랄도 보폭을 맞췄다. 그는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고 엔론 사태를 닮아간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 감독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17세기 거품이 꺼져 큰 파문을 일으켰던 네덜란드 튤립처럼, 미국 에너지 회사 엔론은 지난 2001년 말 대형 분식회계가 발각돼 몰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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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로 새로운 안전자산, 즉 금과 같은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을 맡아줄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만한 기성 화폐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사실 길게 보면 300년, 짧게 보면 100년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그 권력이 도전받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저자가 암호화 기술을 다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올렸다. 개인과 개인이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이듬해 직접 그 기술을 구현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때마침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달러화를 무차별로 뿌렸다. 한마디로 헬리콥터 머니였다. 그 결과 달러화 가치는 급락했고 신뢰도도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애당초 총 발행량이 제한돼 있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방대하게 얽힌 네트워크 공간에서 거래와 보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낸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초 이후 금값 부진도 마찬가지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헤지를 위해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대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사들인 결과였다. 지난 9월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주최한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20일 "최근 전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이성적 과열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커진 금융불균형이 더욱 쌓이고 위험자산 선호경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모든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급수단이 아니고 불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고,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거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공식 입장. 그런데도 비트코인의 위력은 날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분기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열풍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BIS는 스웨덴과 같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비트코인 등이 기존 통화당국의 권위에 도전해 '기축통화'의 입지를 굳힐 것인지, 아니면 한때의 광풍으로 '17세기의 튤립'처럼 투기거품으로 전락할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가상화폐 열풍에 찬물을 끼얹듯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이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했다. 내구성이나 고유 가치를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것. 해킹이나 규제, 위기 발생 시 커지는 네트워크나 인프라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 금은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대안을 만들기 쉬워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됐다. "17세기 튤립 투기와 뭐가 다른가."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광풍에 대해 21세기 튤립 투기 열기로 비유하면서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1600년대 값을 따지지 않고 사들이겠다는 당시 암스테르담 찻집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고 환기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도 비트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용해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 '비트코인 수도(Bitcoin capital)'로 불릴 정도다. 일본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쿄 롯폰기 거리에는 비트코인을 엔화로 바꿀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하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 모두 가상화폐를 일종의 상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정도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공식 화폐는 아닌 것이다.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주요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화폐가 되려면 △가치 척도 △가치저장 수단 △거래·지불 수단 △세계화폐(국제거래수단)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이나 거래·지불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법정화폐로 인정받는 데 큰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